법령 의료보험법 제4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두11431 판결
[보험료부과고지처분취소][공2001.3.15.(126),557] 보험료부과고지처분취소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200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289, 2000. 6. 29.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3항, 제4항, 제63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6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67조 제1항 내지 제3항, 부칙 제6조, 제7조 제1항,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제33조제2항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직업안정법 헌법재판소법 1998년
1995년
1989년
1987년
6.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누368 판결
[추가의료보험료부과처분취소][집35(2)특,559;공1987.10.1.(809),1482] 추가의료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규칙 의료보험법시행령
7. 서울고법 1987. 8. 14. 선고 86구728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7(3),589]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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